'사법 농단'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, <br /> <br />대법원이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음 달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도 내일(23일)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하면서 '정점'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 출입하는 사회부 조성호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얼마 만에 재개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사법 농단 의혹 관련 법관 징계절차와 관련해 미뤄뒀던 징계 심의기일을 다음 달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,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, 평판사 2명, 이렇게 모두 13명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들 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로 넘겼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7월 20일, 그리고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했지만, 이후 일정을 정하지도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사유와 정도를 판단하려면 검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멈춰 있던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건데, 검찰 수사 결과로 어느 정도 연루 법관들의 잘잘못이 가려졌다고 판단해서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미 두 차례 심의기일을 통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서 다음 달 징계가 확정될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사실을 통해 징계 대상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판단할 기준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법관징계 처분은 정직, 감봉, 견책 세 종류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어서 의미 있는 징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징계가 확정되면 법관 13명 이름이 공개되고,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핵소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요구를 결의하고,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사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또, 통상적으로 내년 2월인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징계를 둘러싼 논란을 풀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징계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21148024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